김형석 역사학자·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쏠렸던 지난달 국회에서 ‘동학 특별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용히 통과했다.

카카오 이름값 할까3조 퍼붓고 5년 잃어버렸다카카오.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인정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이 남북 분단에 저항한 통일 운동으로 돌변했다.‘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그 시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소환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했던 사실도 기억한다.

4·3사건은 1948년 5·10 총선거에 대한 남로당의 반대투쟁으로 일어난 사건이 명백한데도 그보다 1년 전의 3·1절에 발생한 사건을 억지로 소환해 당시 미군정에서 발생한 반제(反帝)운동으로 교묘하게 위장했다.이것이 논란을 일으킨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다.

그동안 역사 관련 특별법은 1995년 ‘5·18 특별법을 시작으로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2004년).

조선시대에 발생한 동학 사건 참여자를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노근리사건 특별법(2021년)이 제정됐다.

독립유공자만 3대 손자녀까지인데 동학은 5대 고손자까지 대상이다.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인정되고.

무분별하게 역사를 법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국가유공자 유족은 자녀 중에 1명에게 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